내년부터 정부가 생활비를 보조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자격이 크게 완화된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을 400만원 가량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의 소득을 심사할 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재산기준(대도시 기준)을 현행 3,8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인 저소득층의 경우 지금은 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혔지만,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전세가격이 급등했지만 기본재산액은 2003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빈곤층인 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가 생겼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4~2007년 전국 소형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11%에 달한다. 복지부는 최소한 전세가 상승률 만큼 기본재산액 기준을 높여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최빈곤층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1년 여 사이 1만2,000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최근 집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일반 수급자 기준)는 145만5,153명으로 작년 7월말(144만3,306명)에 비해 1만1,847명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가 늘었지만, 올해는 경기불안에 따른 소득 하락으로 최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