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27일 "MBC와 KBS2의 민영화 등 공영방송 구조 개편 문제를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국의 방송은 '1 민영ㆍ다(多) 공영' 체제인데 이를 '1 공영ㆍ다 민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체제를 바꾸는 문제가 과거부터 검토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소관 정책과 법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고 위원장은 또 "일부 공영 방송에 대해선 'KBS2가 무슨 공영방송이냐' '무늬만 공영방송' '상업 방송과 다를 게 뭐냐' 같은 지적이 있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방송이 상업성을 띄면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익성을 망각하고 오락성에 치중하게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민영화 방법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국민주 형태의 공모주 방식으로 가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존폐 문제에 대해 고 위원장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KOBACO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는다,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고 또 일리가 있는 면도 있다"며 "하지만 조직을 해체할 경우 종교방송이나 일부 지방방송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경쟁 체제로 가야 하겠지만 시기나 방법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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