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걸고 새 삶을 찾아온 탈북자들 속에 남파간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탈북자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탈북자는 총 1만2,248명이다. 1999년 148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후 2002년에는 1,000명을, 2006년에는 2,000명을 훌쩍 넘기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탈북자 수 급증은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남파 간첩으로 밝혀진 원정화는 2005년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탈북자 교육시설인 경기 용인시 하나원에서 8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았고, 하나원 동기 및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들의 명단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의의 탈북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탈북자 관리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탈북자 개인 성향에 따른 차별화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부족한 지원금은 탈북자 대부분을 바로'자본주의의 궁핍'으로 내몰고 있으며, 여기에 사회적 차별까지 더해지고 있다. 탈북자는 늘어가는데 지원금이나 취업ㆍ신변보호 프로그램 등은 예산문제로 번번히 벽에 부딪히는 실정이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탈북자들은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5명 중 1명 꼴로 범죄의 수렁으로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정착 지원금이 평균 1,900만원에 불과해, 마약밀매,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한국 탈출을 꿈꾸는 탈북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가 경제적 궁핍과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망명하거나, 제3국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떠나려는 탈북자들에 대해 원인 분석이나 관리 강화보다는 형사처벌 등 강경한 제재를 앞세우고 있다.
통일부는 26일 탈북자가 한국에서 정착했던 사실을 속이고, 제3국으로 위장 망명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정착지원금을 감액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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