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주변 정황은 과거 어느 때와 달리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전 지구촌의 '뜨거운 감자'였던 북핵문제는 남북한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에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바로 이런 가운데 2월 25일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실용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을 향해 보다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민족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신정부의 각종 정책은 물론 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원색적 비난을 하는가 하면, 급기야 7월 중순에는 금강산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하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전 세계에 큰 충격과 함께 경악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북한 측의 이해하기 힘든 이상행동으로 한동안 순항하던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언제 남북 간의 공식적 회담과 대화가 재개될 것인가도 예측하기 힘든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8월 초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주의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천명함으로써 남북의 7,000만 동포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첫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실현하는 '평화공동체'와 둘째,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돕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경제공동체', 셋째, 남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7,000만 동포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의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앞으로 10년 내에 1인당 주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제시해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의 비전과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문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대북정책의 상대인 북한이 어떤 입장과 자세를 견지하며 호응해 나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나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의 철저한 이행문제'를 걸고 들면서 각급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고 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성어가 시사하듯 남북관계의 개선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민족의 평화적 통일달성이라는 우리 모두의 최대 숙원은 북한이 호응해야 해결될 수 있다.
남북한이 상생하고 공영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려 대화ㆍ회담의 상대인 북한이 지금처럼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하지 않는, 말하자면 이미 '90년대 초에 채택,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핵무기를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2,300만 명의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복과 번영, 우선 그들이 적어도 하루 세 끼 식량이라도 제대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판단과 처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ㆍ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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