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크게 4대 에너지 비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우리나라를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첫번째 비전으로 돼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정책과 에너지 효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우리나라의 총에너지수요는 5억5,320만TOE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이를 강력한 에너지 사용 절감 정책과 수요관리 등을 통해 3억40만TOE까지 낮춘다는 목표이다. 이 점에서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게획은 지금까지 공급 위주의 정책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원단위는 현재 0.35에서 2030년 선진국 수준인 0.12까지 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가주의 요금체계와 소비자 선택 요금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요금을 올려서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과 미래 첨단 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점차 바꿔나간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두번째 에너지 비전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 오염은 최소화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83%인 화석에너지 비중을 2030년엔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2.4%→11%)와 원자력(14.9%→27.8%) 비중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 조력ㆍ조류, 바이오는 국내 국토여건과도 맞는 만큼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도입, 공공 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의무 강화, 그린홈 100만호 공급 사업 등도 추진된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 1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총 100조원(민간 71조원, 정부 28조원), R&D 투자가 모두 11조원이상(민간 4조3,000억원, 정부 7조2,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번째 비전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 녹색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산업의 청정화와 에너지 이용 효율도 향상시키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녹색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고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 등을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공기업의 녹색기술 구매를 늘리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네번째 비전은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석유ㆍ가스 자주 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략 지역 중심으로 산업 협력과 에너지ㆍ자원 협력을 연계, 유망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한편 석유공사 대형화를 통해 국제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환경 효율 안보의 에너지 정책 목표를 모두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 믹스를 도출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 총에너지수요가 25%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부의 이번 계획은 같은 기간 총에너지수요를 동결 또는 최고 50%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 흐름과는 배치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원자력을 위주로 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저탄소 녹색성장’의 취지와 맞는 것인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정부가 너무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선 이유이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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