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기를 새로 지어 원전 비중을 현재의 36%에서 59%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내놓았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지금의 4.6%에서 11%로 대폭 높이고, 4.2%에 불과한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을 4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도 포함됐다
고유가, 지구온난화,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중ㆍ장기 에너지계획의 방향은 맞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에너지 가격도 석유 LNG(액화천연가스)에 비해 싸다는 점에서 고유가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전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해당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 신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기존 4개 원전 사이트는 추가로 4~5기만 수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나머지를 지을 새 부지를 찾는 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소를 대체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발등에 불이다. 정부는 '부안사태'를 거울삼아 원전과 방사성 폐기물시설 후보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과 설비투자에 총 11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럴 듯 하지만 재원 조달이 성패의 관건이다. 정부는 민간부문 72조원, 정부 28조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아직 취약하고, 경제성도 낮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방안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중국 일본 등의 자원외교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외교역량을 모으고, 유망 광구 인수, 외국자원 개발업체에 대한 인수합병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에너지 계획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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