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6개월을 기점으로 경제살리기에 본격 시동을 건 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경제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규제 완화, 감세 정책, 부동산 거래 활성화, 공기업 민영화 등 곳곳에서 야당과 입장이 갈려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반대 입장이 확고하고, 아직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민주당도 “대기업만 특혜받는 규제 철폐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은 감세를 기조로 하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감세를 통해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의 경우 대선 때 공약인 만큼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으론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 ▦취득ㆍ등록세율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도 시기의 조정만 남았을 뿐 이미 원칙이 섰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란 말이 나올 때마다 강남 부자만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불합리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부자를 위해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와 세금 인하 혜택의 고소득층 편중을 우려하며 기본적으로 감세에 반대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굳이 감세를 해야 한다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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