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이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 가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아 반갑다. 그런 면에서 이번 평가에 나선 심사 위원들은 평균을 뛰어넘어 차별화에 성공한 지자체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자 고민이었다.
열악한 지역여건과 낮은 기반시설 보급률 및 재정자립도 등으로 마치 100m 달리기에서 출발점에 서지 못하고 20~30m 뒤 처진 위치에서 출발해야 하는 지자체를 부유한 지자체와 공정하게 비교평가하는 일은 실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좀 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 평가 외에, 코엑스(COEX) 회의실에서 꼬박 이틀에 걸쳐 열린 자치단체별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해 그 공정성을 높이기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선진화된 국가에 비해 덜 성숙된 부분도 많지만 민족 고유의 특성인 재능과 노력으로 가장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믿고 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지방자치 기업환경개선 분야의 경우 더 많은 기업유치와 성공적 기업 정착 등을 위해 지방 정부가 기업과 같이 고민하는 여러 형태의 노력이 보였다. 또 우수 정보화 환경 부문에서는 자체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이를 활용하는 U-Space의 연계 등이, 농수산물 부문에서는 직거래 시장 연계와 부자농가 만들기 아이디어 등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경영혁신 분야의 민원시간 단축 노력과 환경개선 성과를 비롯해 복지 서비스 부문의 복지 확대 및 효율 제고 노력, 지역 개발 부문의 자치 단체별 활용가능 자원요소 발굴 및 지역발전 정책과의 연계 노력 등이 비교 평가됐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 부서가 땀냄새가 물씬 느껴질 만큼 이번 큰 잔치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정부 홀로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 절차가 투명해 졌고 주민들과의 뜨거운 논쟁과 화합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주민, 공무원, 중앙 정부가 보조를 함께 맞춰가는 역동적인 모습이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정보화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보 공유에 의해 지역간 중복이나 불필요한 낭비적 경쟁도 사라질 것이다. 지역별 특성에 걸맞은 역할 분담을 통해 지자체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전체의 미래 목표도 차근차근 완성될 것이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이 그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방법의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을 받은 많은 지자체나 그렇지 못한 지자체 모두에게 마음으로 큰 박수를 드리고 싶다.
박병규 심사위원장 서울산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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