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정비”(임태희 정책위의장)를 해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각론을 들여보면 타깃은 인터넷과 NGO, 그리고 불법시위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비판세력에 대한 재갈 물리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강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자세다. 최근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시위에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확성기 북 꽹과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상수 의원도 확성기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중에 불법폭력집회 개최 등 범법을 저지르는 경우 지원을 환수하거나 중단하는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도 추진 중이어서 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법은 김대중 정부 때 시민단체 육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지원받지 말고 하라”는 게 한나라당 논리지만 야당은 “NGO의 목을 죄려는 비열한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언론 관련 법안을 대거 손질할 채비다. ‘허위정보를 무작위로 양산하고 유통하는’ 인터넷 규제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한미 FTA비준 동의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선(先)대책 후(後)비준’을 내세우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 해 그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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