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부가 27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비중을 2030년 27.8%까지 늘리는 이유로 내 세운 논리다. 이는 현재 에너지원별 비중에서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4.9%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10개나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자력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세운 데엔 크게 세가지 배경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이다. 원자력은 원료인 우라늄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고, 가격 급등 가능성도 적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공급 안정성이 높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두번째는 경제성이다. 아직 에너지 다소비 구조인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h당 발전 원가를 보면 액화천연가스(LNG)가 86.8원이나 되는 반면 원자력은 34원에 불과하다.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성을 따진다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에너지의 발전원가는 원자력의 20배에 가까운 670원이나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리면 좋겠지만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정부의 운신 폭을 제약하고 있다.
세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이다. 원자력은 온실 가스 배출이 거의 없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지구적 과제와도 부합한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우리나라는 감축의무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은 원자력은 매력적인 발전원이 되고 있다. ㎾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유연탄이 991g, 석유가 782g이나 되는 반면 원자력은 10g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조차 최근 화석 에너지의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에 다시 눈을 돌리는 추세”라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대비,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원전의 조기 개발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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