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갈등은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가 청와대의 수도권 규제 완화 후퇴를 비판하며 시작돼 한나라당이 김 지사를 공개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26일엔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이완구 충남지사가 국가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김 지사와의 맞짱 토론을 요구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기에 수도권과 비(非) 수도권 의원들 사이의 힘 겨루기까지 더해지며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이날 충남도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 서한에서 “김 지사의 그간 말씀이 도를 넘었다”며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충남의 세종시 건설 예산 42조원을 지자체에 1조원씩 나누어 주자’는 김 지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런 극단적 발언이야 말로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수도권 규제는 공산당도 안 하는 짓”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25일엔 전국지자체장 하계 세미나에서 “수도권 규제도 안 없애고 공산당보다 기업을 못살게 군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선의의 경쟁 대상이지 소모적 갈등과 전투의 상대가 아니다”며 “경기도 특정 지역(북부 등)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愚)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 측은 이 지사의 토론 제안에 대해 “언제든 누구와 토론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제로섬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전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도 “규제 때문에 경기도민이 너무 오래 종살이를 해 이제는 체념 상태다”며 예봉을 꺾지 않았다.
이와 함께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여당의 경기지역 의원들은 이날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규제의 조속한 완화를 요구했다. 반대로 영남 등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을 아예 고사 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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