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주요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시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총론적 협의였다면, 이날 회담은 양국 관계를 발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각론적 협의라고 볼 수 있다.
4개 분야에 걸쳐 34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에는 그간 경제분야에 집중돼 있던 양국관계를 군사 교류를 포함한 외교ㆍ안보 쪽에서도 긴밀히 협력키로 한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양 정상이 이날 밝힌 국방당국 간 교류 강화 방침은 군사 부문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중국이 군사 부문에서도 기존의 북한 편중에서 벗어나 한국을 중요한 카운트 파트너로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군사훈련 참관과 지난해 5월 양국이 개통 원칙에 합의한 군사 핫라인 개통도 가시권에 들어설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외교는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번 회담으로 군사교류를 협력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이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키로 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력 강화와 함께 조기에 북핵 2단계 조치의 전면적 이행 촉진 및 9ㆍ19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구체성이 있는 합의안은 아니지만, 중국이 우리 입장과 같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인 중재행보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 주석은 회견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평화, 안정, 번영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사분야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핵심 포인트다. 다만 한중간 친밀도가 강화됨에 따라 역으로 미국 측이 이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절묘한 균형외교도 요구된다. 아울러 북한이 한중 군사 교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몇 가지 중요한 난제도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드러난 중국 내 혐한감정 ▦중국의 이어도, 백두산 자국영토 주장과 동북공정 문제 ▦한국의 미국중심 외교에 대한 중국의 불만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중관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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