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0월 6자회담 10ㆍ3합의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영변 5㎿ 실험용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등 영변 소재 핵시설에 대한 총 11가지의 불능화 조치에 착수해 현재까지 8가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행되지 않은 3가지 조치는 ▦원자로 내 사용 후 연료봉(폐연료봉) 인출 ▦미사용 연료봉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 등이다.
폐연료봉 인출은 북한이 나머지 참가국들의 상응조치(중유 지원) 이행 속도에 맞춰 속도조절을 한 결과, 현재 전체 8,000개 중 약 60%인 4,800여개를 빼내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하루 30여개의 속도로 이루어진 폐연료봉 인출은 이미 14일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나 미국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북한이 발표하지 않는 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검증의정서 협의를 해왔다.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는 폐연료봉 인출이 모두 끝나야 시작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료봉 처리는 구체적 방안을 놓고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논의가 진행돼 왔다.
북한은 이날 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6자회담에서 11개 불능화 조치에 합의했을 때 회담 당국자들은 복구에 약 1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었다. 원자로 노심에서 폐연료봉을 빼낼 경우 이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만 1년은 걸린다는 것이 당시 당국자들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폐연료봉 인출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과 북한이 합의한 11개 불능화 조치에 더해 영변 냉각탑을 폭파시켰다는 점으로 미뤄 복구에 걸릴 시간은 이보다 짧아질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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