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안 하겠다던 MB도 대통령이 되니 별 수 없나 봅니다."(모 국회의원)
"수도권에 미분양이 넘쳐 나는 게 현실인데, 수요조사라도 제대로 한 번 하고 내놓은 것인지 의심이 가네요."(A건설사 임원)
'8ㆍ2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신도시 확대 개발 계획을 놓고 '생뚱맞다'는 폄하에서부터 '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까지 뒷말들이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때나 대선후보 당시만 해도 신도시 개발을 통한 참여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줄기차게 비난해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정책을 놓고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재개발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뒷말이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주택공급도 늘리는 양수겸장의 대책으로 내놓았다는 설명이지만, 거래 활성화나 주택수요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데다, 정확한 주택수요 예측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미 수도권에는 미분양이 넘치고 있다. 2012년까지 1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10개 신도시 개발도 추진 중이다. 더욱이 정부는 신도시 지정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방침이다. 전국이 신도시 개발 열기에 휩싸일 경우 공급 확대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투기광풍만 부추길 우려가 다분하다.
이번 8ㆍ21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 프렌들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시장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원론에 충실하려면 추가 보완대책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 서민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역기능이 순기능을 앞선다면 제 아무리 취지가 좋은 신도시 정책이라도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전태훤 경제부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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