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은 교류와 국제협력 분야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양국 국민정서의 골은 좁히고 공동의 관심사는 넓히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인적, 문화적 교류의 외연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하루 1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을 찾고, 양국을 오가는 비행기편이 국내선 비행기편을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다. 하지만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뿌리깊은 반한, 반중 감정이 여전하다. 동북공정, 강릉 단오제 세계문화유산 등록,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폭력사태, 쓰촨(四川)성 지진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을 거치면서 양국 국민들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따라서 한중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교류를 넘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한중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부 상호 초청 장학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 동안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온 문화, 언론, 역사 분야의 교류를 정부가 지원키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양적 교류를 늘리는 데만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양국은 또 인권, 하이테크 범죄,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 이슈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자외교 무대가 아니라 양자회담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월 말 1차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이 인권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는 사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암묵적 압박도 될 수 있으며 정부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단단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합의내용이 실천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과 유사한 내용이 많아 중국측이 한미동맹의 진전을 의식해 구색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인색한 비평도 나온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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