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출발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ㆍ중 양국 정상이 25일 ‘한ㆍ중FTA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에 진일보한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때에 이어 한ㆍ중FTA 출범과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다시금 분명히 했고 2010년까지 한중 무역 규모를 2,000억달러 수준으로 올리기로 목표를 제시하는 등 무역 및 투자 등에서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보호, 에너지, 통신,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도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중 하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20억달러, 수입액 630억달러로,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1992년(64억 달러)보다 20배 이상 확대됐다. 한ㆍ중 양국 모두 급성장하는 통상관계를 감안할 때 FTA 추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양국은 한ㆍ중FTA의 기대효과를 파악하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는 의견을 모은 상태. 우리측의 민감 분야인 농수산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의 종결 시점이 당초 6월에서 늦춰지고 있으나, 양국 정상이 또다시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힌 이상 계속 시간을 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과의 FTA는 섬세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까지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철강부문이 이제는 대표적인 적자품목으로 바뀌는 등 급변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상품 관세 인하로는 실리를 챙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 서비스 등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포괄적 협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농수산업 등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FTA 협상이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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