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05, 2006년 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해 북한 삼지연공항 활주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93억여원 상당의 자재를 무상 지원했지만 부실공사와 사후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은 이 중 20억여원 상당을 무단 전용한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허술한 대북 지원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6월 접수된 남북협력기금 운용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통일부 장관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일부와 관광공사는 2005년 7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삼지연공항 활주로 재보수를 위한 49억여원 상당의 아스팔트 피치 8,000톤을 지원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관광공사 담당자의 현지 확인 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부족하고 다짐이 불량한 부실공사였다.
이에 북한은 2006년 1월 추가 공사를 위한 43억여원 상당의 자재를 요청했고, 통일부와 관광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없이 또다시 북한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 내각 참사가 2006년 2월 개성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남한의 지원물자 가운데 일부(20억여원 상당)를 평양 순안공항 포장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알고서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통일부와 관광공사는 사업 진척에 따라 검증체계를 갖추고 북한에 단계적으로 물자를 지원했어야 했다"며 "이로 인해 백두산 시범관광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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