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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카드부정사용 카드사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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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카드부정사용 카드사도 책임진다

입력
2008.08.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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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제3자가 결제했을 때 카드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카드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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