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우여곡절의 6개월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외교 안보 분야는 각종 돌출 현안 탓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 4강 외교에선 상대국들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남북 관계는 ‘단 6개월 사이에 지난 10년 성과를 말아 먹었다’는 혹평을 들어야 했다.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사령탑도 보이지 않았고,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도 허점을 드러냈다.
출발은 원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4강 외교, 글로벌 외교 강화를 외쳤다. 대북 정책도 ‘비핵ㆍ개방ㆍ3,000’을 내세우며 이전 정부와 달리 상호주의 강화 쪽으로 가려고 했다. 4월 한미, 한일정상회담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고, 일본과는 한일 신시대 미래협력을 선포했다.
하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이 발목을 잡았다. 이 대통령이 촛불집회로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외교 안보 고위 책임자들은 뒤편에 숨었다. 거기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 조율 혼란, 한중정상회담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미동맹 견제 외교결례 소동 등 사단이 이어졌다.
북한과는 거듭된 기 싸움 끝에 지난달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완전히 척을 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북측의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과 연계하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남북 간 신경전을 벌이는 등 좌충우돌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 안보 라인 전반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금강산 사건이 발생하던 날 위기 대응 시스템 미비로 이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가 이뤄지고,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피살에 대한 유감 표시 대신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수정 소동과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변경에 대한 뒷북 대응도 우리 외교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사안이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외교통상부 출신 위주의 외교 안보 라인에 남북 문제 전문가 등을 보충해 균형을 맞출 것 ▲청와대의 외교 안보 조율 능력을 강화할 것 ▲한ㆍ미ㆍ일 삼각동맹 치중에서 벗어나 균형외교 전략을 펼칠 것 ▲진정한 실용외교, 냉철한 남북관계 철학을 가질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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