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서울대 법인화, 무책임한 발상"

전국 국ㆍ공립대 교수회연합회(국교련ㆍ상임회장 정용하 부산대 교수)가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22일 이장무 서울대 총장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장기적인 학문 연구와 교육 역량 축적에서 나오는 것이지, 기업처럼 재정수지에 의해 평가되는 게 아니다"라며 "서울대 총장이 시장논리에 따른 법인화를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은 성급하다 못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이어 "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내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이자 치적 쌓기"라며 "법인화 우선 도입을 통해 서울대가 기득권을 유지ㆍ확대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은 재정이 극히 열악한 지방 국립대의 법인화를 부채질하고, 대학 시장주의를 확산시켜 국립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정부가 서울대를 앞세워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 이 총장은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에 법인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달 법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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