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남북관계를 볼 때 대규모 방북은 어렵다. 다만 10명 이내의 방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통일부가 20일 민주노동당 관계자 51명의 방북을 불허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전교조 관계자 69명의 방북 신청에 대해서도 “금강산 피격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방북은 안 된다”며 불허했다.
통일부 논리는 간단하다. 지난달 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금강산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쪽 인사들이 대규모로 평양을 찾는 게 국민정서에 부합하겠느냐는 것이다.
금강산 피격사건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잘못이다.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방북 불허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대규모 방북은 안 되고, 10명 정도가 방북하면 괜찮다는 기준부터 문제다. 또 금강산 피격사건 직후에도 기독교 단체가 신청한 157명의 방북은 승인해준 선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민노당이나 전교조가 반정부 성향이라고 해서 그들이 평양에 가서 북한군인의 금강산 관광객 총격을 칭찬하겠는가. 오히려 북측에 거리낄 게 없는 이들이 국민 분노를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제대로 된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도,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도 하나 없이 방북 승인권이라는 무기로 엉뚱한 곳만 제어하는 통일부. 남북 간 긴장 관리에 촉매제 역할을 할 민간교류에 10년 전 잣대를 들이대 규제부터 하려는 통일부의 행태가 정권코드 맞추기나 보신주의로 비쳐져 안쓰럽기까지 하다.
정상원 정치부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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