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은 고심한 흔적이 있다'면서도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줬다. 규제 완화가 재건축과 건설 업계의 애로점 해소에 치우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빗겨갔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미분양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신도시 확대 지정과 관련해 박 연구원은 "인천 검단, 오산 세교 등 신도시로 확대 지정된 곳은 수도권이긴 하지만 도심에서 멀어 수요가 있다고 보기 힘든 곳"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또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 노력은 엿보이나 수익성과 직결되는 임대주택과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는 그대로 둬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도 큰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의 조주현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후분양제 폐지 등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내용 일부가 반영돼 건설계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의 미분양 문제에는 품질에 대한 고민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우선 짓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벌인 기업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상호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아닌 정부의 지원(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미분양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몸을 심하게 사렸다"며 '기대 이하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강 연구원은 "재건축의 첫 단추로 볼 수 있는 안전진단 심사 기준과 같은 절차가 간소화 되고，사업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재건축의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졌다"며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른다면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의 개선과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대표는 "신도시 확대, 재건축 조건 완화 등 공급확대 방안을 내 세우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며 "서울의 경우 잠실과 반포의 대규모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 당분간 공급이 없어 내년 봄부터는 집값이 들썩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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