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하려 한다는 논란을 재점화했다. 당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 때문이지만 정기국회에서 MBC와 KBS 2TV의 민영화,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여부, 인터넷 규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정 전 사장 해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일단 해임의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 법적 정당성을 묻는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의 주역들을 참석시킨 게 단적인 예다. 법적ㆍ논리적 싸움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언론장악 음모 분쇄에 당운을 걸겠다"던 정세균 대표가 직접 참석하면서 네티즌 단체도 초청,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핵심 이슈로 제기할 것임을 내비쳤다.
16대 국회에서 문광위 여당 간사로 통합방송법을 대표발의했던 신기남 전 의원은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 보장이었다"며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부여돼 있어 임기제가 소용 없다는 방송개혁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임명권'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방송개혁위원이었던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도 "당시 대통령과 여당이 우리가 만든 획기적 법안을 수용해서 지난 10여년간 독립적으로 유지됐는데 최근 들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때 문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임면권 아래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으로 영향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당시 강원용 방송개혁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임명권만을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 관련 국정조사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양승조 원내부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방송 탄압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인터넷 탄압에도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