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나머지 전체를 섣불리 판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 정부의 실패로 지적되는 몇가지 정책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까지 뭉뚱그려 반대한다면, 바로 이같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기업 개혁문제이다.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문제는 매 정권시마다 추진해오던 국정과제로, 경영효율화, 국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이들 기관은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서 주거복지 및 토지효용증가라는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 있지만, 신도시건설과 도시재생 도시개발 등 업무의 상당부분이 중첩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혹자는 양 기관의 개혁안에 대해, 대지조성은 토공이 수행, 주택건설은 주공이 담당하여 통합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물은 그에 합당하게 정돈된 토지위에서 창출되는 열매와 같은 것이므로 토지조성에서부터 도시건설에 이르기까지 큰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여 하나의 기관이 전담해서 수행한다면 건설비용도 줄어들 것이며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의 프로세스를 쪼개서 둘로 진행하는 것은 유통마진의 증가로 인하여 비용만 증가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여론은 두 기관의 통합 및 개혁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주공은 통합찬성(先통합 後구조조정)을 토공은 통합반대(先구조조정 後통합)를 주장하고 있으며, 토공은 벌써부터 일간지나 각종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통합불가의 이유를 설명하는 광고 및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양기관의 주장이 다르더라도 경영효율성 달성을 위한 귀착점이 양 기관의 통합이라면 신속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생선이 도마위에 올라왔을 때 내려쳐야지, 차일피일 미루다 물속으로 도망쳐 버린 후에는, 다시 건져 올리기 위해 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IMF시절처럼 "통합의지 표출 → 해당기관의 반대 → 통합시기 연기 → 통합수행 불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서울 광진구 김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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