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가 28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한다. 한 총리는 7일, 11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 출석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최병국 국조특위 위원장은 20일 여야 간사회의를 마친 뒤 "총리가 기관보고에 참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총리도 여야 합의를 존중해 특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원칙에 어긋나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위 출석을 거부해왔다. 총리실측은 "기관보고는 규정상 총리실장이 하도록 돼 있다"며 "이미 총리가 수 차례 국회 본회의에 나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해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여야 합의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총리가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는 정도라면 특위 출석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총리 출석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일단락 됐지만 명분만 내세워 국회 출석을 거부했던 한 총리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심지어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당초 국회가 공문을 통해 기관보고를 요청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했을 뿐 총리 출석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뒤늦게 강변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국회가 요청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였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총리는 말로만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 같다"며 최근의 국회 출석 거부를 꼬집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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