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는 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행위의 산물이라는 논리를 강화해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14일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 김현수(50) 소장은 "국제사회에 독도문제는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문제임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이미 5,6년 전부터 중앙정부의 암묵적인 지원하에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발족해 독도의 자국령 편입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독도연구소의 출범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않다. 국민적 성원을 등에 업고 연구소가 출발했지만 김 소장은 "일희일비하는 대응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차분하고 냉정한 장기적인 대응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리는 큰 그림은 연구소를 독도연구를 총괄 조정하는 중심연구기관으로 만드는 것과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세계에 산재된 독도관련 사료를 한곳에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독도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등은 이를 위한 단기과제다.
우리 학자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들 국제적인 호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하와이대 존 반다이크 교수 등 독도를 한국땅으로 보는 해외학자들로 하여금 주요 국제학술지에 투고를 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계획도 갖고있다.
다소 급하게 출범한터라 어려움도 적지 않다. 인력부족이 가장 큰 고민이다. 현재 7명의 박사급 연구원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6명의 연구원을 더 충원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독도에 관한 역사, 지리 등을 꿰뚫고 있으며 국제법에도 정통한 연구자가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런 연구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각 대학을 다니며 장학금을 주면서 '맨투맨 방식'으로 연구자들을 찾아 다니며 독도전문가로 키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국제재판소 제소를 통한 분쟁지역화보다는 막강한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통한 유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소장이 보기에 역시 미국이 변수다.
우방국간 영토분쟁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우리와 일본 어느 편도 들지 않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미국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제외한 것은 20세기초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강탈당한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논리를 만든다면 충분히 우리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김 소장은 해군사관학교 국제법교수, 해군대학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인하대 법대 교수를 맡고 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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