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경남, 토요애… '금빛 행정' 빛났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경남도, 경기 파주시, 경남 의령군은 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경영 혁신에 앞장서고, 공동브랜드와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모범적인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국무총리상에 이어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남도는 지방자치경영혁신, 정보화, 환경 분야에 참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해안 프로젝트'를 위한 남해안 특별법을 제정,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거듭난다는 야심찬 계획을 본격화했고 5월 열린 대한민국 요트대전을 통해 83건 2억8,000만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남해안 유무선 정보 네트워크 구축, U-경남 고도화 등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첨단 지식정보산업도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파주시는 시민주의 행정, 환경관리 시책 등 혁신행정의 모범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민원처리기간 60% 단축, 복합민원의 통합처리, 동절기 공사를 막기 위한 클로징10 등의 시민주의 행정을 비롯해 쓰레기, 노점상, 불법간판, 불법주정차 철폐를 위한 4 무(無) 시책이 수상에 큰 몫을 했다. 모바일 행정처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의 U-city 조성 사업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경남 의령군은 FTA 협상 타결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土曜愛)'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의병이 일어난 고장이라는 특색을 활용한 의병제전축제, 남강 수상레포츠 단지조성, 자굴산 농촌마을 개발 등 문화관광 상품과 독거노인 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등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점도 눈길을 끈다.
대상인 국무총리상에는 4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2006앙코르문화엑스포,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 축제의 모범이 된 경북도를 비롯해 Wonder-full 25시 민원감동센터를 구축,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에 나선 경기 안산시 및 지리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지난해 500만 관광객과 8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록한 경남 하동군, 도시민에게 사과나무를 분양해 지난해 500여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전북 장수군에게 돌아갔다.
이밖에도 9개 분야에 대한 최우수상은 지방자치경영혁신 분야의 고양시 영덕군 함양군, 정보화 분야의 부산광역시, 순천시, 원주시를 비롯해 총 27곳이 차지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속발전가능 부분에 주어지는 특별상은 김천시, 부여군, 양주시, 고흥군 등 8곳에 돌아갔다.
해가 거듭하면서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리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에 걸맞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진주시는 2005년 2회 행사에서 다양하고 실속 있는 문화축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후 2006년 정보통신부장관상, 2007년 대통령상에 이어 4회 연속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대통령상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함양군 역시 1억원 이상 농가 100가구, 100세 이상 건강장수 노인 100명 이상을 만든다는 '100+100' 운동으로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고양시는 한류우드 등 문화 인프라 확대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고, 보령시도 머드 축제의 세계화에 힘입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작년에 이어 수상했다.
이번 심사는 9개 부문별로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추천 받은 부처추천위원과 학계 및 관련 연구단체의 전문가 20명으로 강화된 심사위원회(위원장 박병규 서울산업대 건축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병규 위원장은 "재정자립도 등 각기 여건이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작업이었다"며 "정부 홀로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대신 뜨거운 논쟁과 의견절충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든 지자체들을 보면서 지방자치제가 점차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 특별기고/ 지역이 국가 경쟁력
지금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거대한 시대흐름 속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종래의 중앙 중심에서 지방의 다양성과 활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국가발전전략을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선지방자치를 실시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분권화 흐름 속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 된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있다.
이에 실용정부는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을 창조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지역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지향하면서 지역발전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먼저 지방분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이 주체가 돼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바로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강화가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의 주무부처로서 국정통합성 속에 지방이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자(Supporters)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지역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정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끊임없는 창의노력과 선의의 경쟁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개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랑거리를 한 자리에 모아 마케팅하고 경영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지방자치단체의 땀과 노력들이 결실을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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