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북한은 전면적이고 신속한 재조사에 나서고, 일본은 그에 맞추어 대북 경제 제재를 부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한 축인 양측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할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할 만하다. 또 양측이 성의를 다해 약속 이행에 나섬으로써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고, 6자 회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선 조사 목적이 '생존자를 발견해 귀국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했다. 또 북한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되도록 가을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진척 정도를 일본에 통보하고, 일본측이 조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조사 착수와 동시에 북한 당국자의 일본 방문 등 인적 왕래와 전세기 취항을 해금하기로 했다. 조사 시작 시점과 대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사 종료 시한도 명확하지 않지만 양측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기술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6월의 비슷한 합의가 북한에 대한 일본 여론의 불신 때문에 이번 합의로까지 넘어왔던 데서 보듯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이번 합의를 두고도 일본에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겨냥한 북한 특유의 전술로 보는 시각이 무성하다. 당장 '납치피해자 가족회'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제재 해제 방침을 견제하고 나섰고, 일본 언론도 대체로 의심을 씻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를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하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두드러져 '가족회' 설득 등 반대여론 극복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협상 현장에서 북한측의 자세 변화를 피부를 느꼈을 실무당사자들의 판단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시각이 가장 정확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양측이 10월말이면 어느 정도 판가름 날 상대의 성실성을 우선은 믿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매달리길 기대한다. 양측이 대화와 단절을 거듭하면서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운명적 관계임을 직시한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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