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식을 놓고 대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선 구조조정 후 통합'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합 공기업의 이전은 사업 부문별로 나뉘어, 통합 공사의 주택사업부문은 주공 이전 예정지인 경남 진주로, 택지개발부문은 토공 이전 예정지인 전북 전주로 각각 옮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경기 평촌에서 '주공ㆍ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주공과 토공의 통합 방식으로 사실상 '선 구조조정 후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은 각 공사를 구조조정 한 뒤에 개별 존치 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정부가 두 기관의 통합 원칙을 이미 밝힌 상태여서 이날 제시된 '선 구조조정 후 통합안'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토연 김근용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통합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통합의 기본방향과 통합법을 포함한 관련법을 제정 또는 정비하고 통추위가 통합 공사의 정관 및 내규를 작성하고 세부조직을 편성하는 한편 인적ㆍ물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에 앞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토지공사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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