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 건수는 15일 현재 548건이다. 국회는 77일째 파행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꿋꿋하게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법안들 중엔 "이런 것도 법으로 만드나" 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들이 많다.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우선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 대한 법안들이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최근 "대형 트럭의 경적 소리가 운전자들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며 경음기를 추가로 달거나 소음기를 떼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소음ㆍ진동 규제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 공기 질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관리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구역에선 흡연을 금지하고 상점에서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일정 거리를 두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전용 횡단 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달게 하는 법안을 냈다. 시행 중인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법안'의 2탄 격이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의 '영화와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비디오방이나 DVD방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가 인간의 노화 현상과 자연 수명 연장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한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안 제정안'을 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법안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능형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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