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기로 한 약속이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지난달 31일에는 여야 합의안이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이번엔 여야가 잠정 합의한 원 구성 일정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13일 오전 회동을 갖고 실무접촉을 가진 뒤 오후에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날 회동은 여야가 합의한 13일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정수 조정 완료, 14일 국회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 19일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걸림돌이었다. 오전 회동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가축법 개정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자 원대대표 회담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존안에 비해 완화된 개정안을 제시했고, 가축법 개정특위 소속 양당 간사들이 이를 가지고 밤 늦게까지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14일 10시 가축법 특위 위원장과 간사 및 3개 교섭단체대표단이 참석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갖고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광우병(BSE) 발생국으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EU수준의 특정위험물질(SRM) 규정 등을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제법 기준과 통상마찰 우려 등을 제기하며 쇠고기 수출국의 BSE 지위에 따라 SRM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하는 선에서 절충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종료된 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양측이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와 SRM 부위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가협상에 명시된 내용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혀 합동연석회의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 같은 국회 파행의 장기화에 대해 양당 원내사령탑의 정치력 부재라는 비평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의 원 구성 합의안 거부 이후 당내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상태고, 민주당 원혜영 대표 역시 11일 원 구성 합의 발표 이후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 때문에 '가축법 개정안' 요구를 새로 들고 나와 협상의 혼란을 초래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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