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는 15만3,000명으로, 3월 이후 5개월째 20만 명을 밑돌고 있다. 6월의 14만 7,000명에 비하면 다소 늘었지만 3월 이래 5개월 연속 10만명 대 수준이다.
연간 3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초기 공약은 물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한 20만 개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수 차례 낮춘 끝에 내놓은 2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하반기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10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울한 전망이다.
부진한 일자리 문제는 정권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저고용 쇼크를 정부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통계당국에 따르면 취업 포기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청년백수가 200만 명 가량 된다고 한다. 이들의 방황은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불황기에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는 임시ㆍ일용직의 고용 불안도 심각하다. 7월 임금근로자 중 상근직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8만1,000명이 늘었지만, 임시 근로자는 9만1,000명, 일용근로자는 5만3,000명이 각각 감소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임시ㆍ일용직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다.
정부는 일자리 부진현상이 빚을 경제ㆍ사회적 충격을 감안해 보다 과감한 고용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 동안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자영업자 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지원, 해외 글로벌 인재 양성방안 등이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신규채용 10% 확대를 발표했던 재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채용 여력은 더 없는지 살펴 일자리 늘리기 분위기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광복절을 맞아 사면ㆍ복권된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은 사회적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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