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로 예정됐던 가스 전기 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 폭이 줄어들고 인상 시기도 늦춰진다. 상반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고육책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도시 가스 요금 인상폭이 당초 약 30%에서 18%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상 시기 또한 전기료와 함께 9월 이후로 늦춰진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도시 가스 요금은 8월 인상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기 때문에 당초 연간 3회 인상을 2회로 줄일 수 있다”며 “인상폭도 1회당 9%씩 18% 선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료 또한 14일 예정인 전기위원회 안건에 인상안이 제외되면서 9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기, 가스, 시외버스 요금은 국제 유가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공기업의) 비용절감,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늦추겠다”고 뒷받침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인상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도시 가스의 경우 8월부터 연말까지 3회에 걸쳐 약 30%,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합쳐 평균 약 5% 인상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물가 인상을 우려해 지경부의 공공 요금 인상을 반대해 왔다. 문제는 요금 인상폭이 줄어들 경우 발생하는 공기업의 손실. 지경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평균 유가를 120달러로 잡았을 때 3조3,000억원의 액화천연가스(LNG) 구입비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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