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 공공 분야에 대해 인력 감축 등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추가 통폐합 공기업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등 지원 기관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다음달 초중순 발표하게 될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민감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며 “공공요금과 직결돼 있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 개편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대해 인력 감축, 조직 통폐합, 경영 효율화 등을 포함한 구조 개편 방안이 3차 발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구조 개편을 통해 비용의 10% 이상을 절감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전의 경우 배전, 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차 발표에는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발표될 2차 선진화 방안은 지원 기관의 통폐합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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