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국제 분쟁화 전략을 고수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일관성 없이 대처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12일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되짚어보는 우리의 영토와 주권'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 등 10여명의 국ㆍ내외 학자들은 이날 독도문제를 비롯, 동북아에서 첨예화하고 있는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 독도 대응 정권 따라 들쭉날쭉
이수형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독도영유권 논쟁에 대한 한국 역대정부의 대응정책' 논문에서 한국 정부의 독도 대응책은 정권의 상황에 따른 정치적 임기응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전기의 권위주의 정부라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가 전혀 달랐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예로 들었다.
이승만 정부는 반일정서가 최고조였던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 대일강경책을 구사했는데 일본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시킨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했고(1952년)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어선에 대해 포격을 한 뒤 나포(1953년)하기도 했다.
반면 박정희 정부는 한일수교와 일본자본 도입을 발판으로 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하면서 한일협정 체결후 평화선 안쪽에서 일본어선의 조업을 비공식적으로 묵인하는 등 유화책을 폈다.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은 이후에도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 일본총리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일본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전두환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추구한 반면, 김영삼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해나가기 위해 접안시설공사를 강행하는 등 강공책을 구사했다.
정권초 셔틀외교,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며 대일 유화책을 펴던 노무현 정부도 집권 후반기부터 일본의 동해수로조사,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상륙 등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강경책으로 전환했다.
이 연구위원은 "역대 정부는 독도는 당연히 한국영토라는 자기주관적 해석에 사로잡혀 전략적 사고를 갖고 대처하지 못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국제화하는 작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 일본정계의 세대교체 고려한 전략 필요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정계의 세대교체에 따라 독도 등 영토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에서 잠재적 갈등을 일으킬 영토분쟁 이슈를 수면 아래서 관리하려 했던 전전(戰前)세대가 퇴장한 자리를 '강한 일본의 탄생'을 원하는 전후세대가 차지하면서 영토문제에서도 국익중심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변하는 이 그룹은 관용과 인내의 외교는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의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라는 중학교 교과서해설서에 대해 "일본의 영토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협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일본정치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영토ㆍ영해문제와 국가주권'이라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권원은 역사적 권원에 의해 창설되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계승됐음이 명백하다"면서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공도정책을 이유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가 단절됐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