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8ㆍ15 특별 사면ㆍ복권을 발표하면서 "각계각층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며, 이번 조치가 사회 통합과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근 형이 확정된 대기업 총수들까지 포함시켰다"고 말해 이번 사면ㆍ복권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_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 사면은 사회봉사명령이 끝나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대기업 총수 사면에 대한 비판 목소리 있다는 것 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과 해외투자 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 회장은 사회봉사 300시간 중 200시간 이상을 완료했다. 보통 사면 대상 선정 시 형 집행이 3분의 2 이상 이뤄졌는지를 따져본다."
_김승연 회장은 어떻게 분류했나. 경제인인가 형사범인가.
"사안은 폭력이지만 경제인으로 분류했다."
_경제인 사면은 화이트칼라 범죄 엄정 처벌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경제살리기를 위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면으로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_권노갑 전 의원은 왜 빠졌나.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_배임과 횡령은 기업에 치명적 위협인데 그들에게 경영권을 다시 주는 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지 않나.
"개인적 사유로 그랬다면 모르겠으나 (이들의 경우) 보통 계열사 지분 확대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적 착복은 거의 없었다."
-사면 대상 중에 추징금 등을 미납한 사람도 있는데.
"추징이 안 돼도 사면한 전례가 있다. 피해 회복 여부, 건강,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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