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브리핑에서 "3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마무리하면, 민영화ㆍ통폐합ㆍ기능조정 등 개혁 대상 공기업은 100여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배 차관과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의 일문일답.
_1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이 당초 33개에서 41개로 늘어난 이유는?
배="오전 당정협의에서 부처간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기관들은 1차 발표에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등은 부처간 합의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시켰다."
_공적자금 투입기관을 제외하면 민영화 대상이 너무 적다.
배="1차 민영화 대상 중에는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규모가 큰 기업도 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고, 이를 제외하면 앞으로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다."
_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민영화 일정은?
배="채권은행단이 증시 상황을 고려해 매각할 것이다. 매각 과정에서 대기업, 외국자본의 참여 제한 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할 문제다."
_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마무리되면 몇 개 기업이 개혁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나.
배="3차까지 끝나면, 민영화ㆍ통폐합ㆍ기능조정은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다. 나머지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_1차안에 대한 평가는.
오="가스, 수자원 등의 민영화도 정부 출범 초기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나,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아 배제됐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착수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새로 모색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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