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은 9일 발표한 정강정책안에서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 등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대한반도 정강정책 기조는 임기를 다해가는 조지 W 부시 미 공화당 정부의 기존 정책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어서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미국의 대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정강정책위에서 채택되고 8월 말 전당대회에서 확정될 민주당 정강정책안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한 뒤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등과 같은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미국의 리더십 재건'항목에 포함시켰다.
정강정책안은 나아가 "미국은 양자합의, 간헐적인 정상회담, 임시적인 외교 제도 같은 것을 뛰어 넘어 아시아에서 보다 효율적인 틀을 갖춰야만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같은 다자 협의 및 집단안보 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구상은 현 부시 정부가 북 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동북아 다자 안보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민주당 정강정책안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사용 방지를 기술한 항목에서"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 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혀 검증 가능한 종식과 외교적 노력을 북 핵 해결의 기본축으로 제시했다. 정강정책은 또 "우리는 직접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의 파트너들과 6자 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6자 회담과 대북 직접 외교를 병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안은 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 인권기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제한 뒤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핵심적 과제에 포함시켰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정강정책안은 민주당 대선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것과는 달리 한미 FTA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공화당과의 타협 및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정강정책안에서 "미국의 환경, 미국 시민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미국인 투자가보다 외국인 투자가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며 미국의 긴요한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도록 요구하는 FTA에는 반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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