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민생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12일 단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한 뒤 법무부를 통해 사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1일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를 개최해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심사했다.
지난 6월 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생계형 사범'이 대부분이었던 대통령 취임 100일 사면과 달리,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사면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은 6월 형이 확정됐으나 법원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이어서 사면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8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인 106명에 대한 사면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일부 재벌 총수들은 형이 확정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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