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정상적 국회 운영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등의 기관보고가 예정됐던 11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한승수 총리의 거듭된 불참으로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특위가 7일 한 총리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명하며 여야 합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총리는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
이에 따라 특위 회의장은 예정대로 기관보고를 진행하자는 한나라당과 총리 없이는 기관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이 막말공방을 벌이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총리가 내세운 '관행' 앞에서 특위를 정상화하자는 여야 합의는 허언(虛言)이 되고 만 것이다.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마라톤협상 끝에 원 구성안에 합의했지만 이를 거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여야 대치를 불러왔다. 더욱이 야권의 반발을 무시한 채 6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농수산식품부 3개 부처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특위도 정부가 불필요한 정치공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특위에선 공공기관장 사퇴 논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가축법개정특위에선 공공연히 법 개정을 반대한다. 당연히 여당은 이를 두둔하고 야당은 이를 비난하다가 격하게 부딪히곤 한다.
한국 측 쇠고기 협상 대표가 "협상 결과는 미국이 준 선물"이라고 강변하는 등 정부 당국자들의 상식을 벗어난 발언 때문에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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