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핵에 대한 검증체제가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11일 예정했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이 9일 밝혔다.
미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에 맞춰 6월 26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의회에 공식 통보, 법률적으로 45일이 지난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실제 해제 여부는 북한의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미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미 관리들은 그 동안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의회 공식 통보 후 45일 내에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발효될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시한일 뿐 북한이 강력한 핵 신고 검증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제조치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11일부터 행정절차상 가능해지는 데 대해 “우리는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 대한) 강력한 검증체계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도 앞서 북한이 검증체제에 합의하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45일의 시한에 맞춰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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