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가 7일에 이어 11일로 예정된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또 한번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8일 오후 최병국 특위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총리는 국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출석, 국정전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한 총리는 "총리가 상임위나 특위에 출석해 답변한 사례가 없는데다 1988년 국정조사가 부활한 이후 총리가 출석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는 국회가 총리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관행과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회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본인은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존중돼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총리에 대해 존중해온 원칙과 관행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국조특위는 7일 기관보고 때 한 총리의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으며 파행하다, 총리의 출석을 재차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기관보고를 11일로 미룬바 있다. 하지만 이날 한 총리의 불참 통보에 따라 특위의 재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당장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총리가 국회를 무시하고 불출석한다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총리 불출석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를 이유로 특위를 파행으로 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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