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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정세 오늘 이후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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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정세 오늘 이후 어떻게 되나

입력
2008.08.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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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늘은 남북관계와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두 가지로 특별한 날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꼭 한 달 되는 날이다. 또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한 지 45일이 경과해 해제 절차 완료의 최소기간을 충족하는 날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11일이 무의미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북측은 남측의 거듭된 금강산 사건 현장조사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어제부터는 금강산지구 체류 남측 당국인원 전원 추방을 통보해왔다. 관광 중단으로 적지 않은 달러수입 포기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해보자는 오기다. 언제까지 이런 대결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이날 중 완료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 검증체제에 동의하지 않아 조치 발효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완전하고 확실한 검증체제 구축이 해제 조치의 전제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미국이 제시한 검증체제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세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합리적 검증체제 마련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북측도 큰 틀에서 핵 검증과 폐기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오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발효되지 않는다고 당장 6자회담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나설 경우 6자회담의 추동력이 크게 손상되고 장기 교착상태로 치달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강산 사건 미해결 장기화 등 남북관계 경색이 겹쳐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악화된다면 악몽의 시나리오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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