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온통 보은(報恩)코드와 ‘낙하산’으로 얼룩져 공기업 개혁의 명분과 취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때는 그나마 관료와 정치권인사 배제 및 민간전문가 우선, 총선 낙천 및 낙선자 6개월간 공직 취업금지 등의 기준과 원칙이라도 있었으나 최근 발표되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의 면면을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는 감행할 수 없는 인사가 태반이다.
백번 양보해 정권의 철학과 정책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쳐도, 전문성이 의심되는 ‘정치 낭인’과 물먹은 ‘인공위성 관료’들에게 떡 하나 주듯 공직을 나눠주는 것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권세력이 야당 시절 ‘참여정부 낙하산 인사 조사특위’까지 구성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파행적 인사행태가 어떻게 재연되고 있는지는 열거하기조차 숨가쁘다(한국일보 8일자 4면). 이미 ‘MB맨’들이 안착한 철도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방송광고공사에 이어 엊그제 조폐공사 사장도 천안에서 낙선한 한나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시설안전공단 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수장도 100% 논공행상으로 결정됐거나 결정될 예정이다.
기관장처럼 주목 받지 않지만 처우와 혜택이 결코 처지지 않아 ‘꽃보직’으로 불리는 공기업 감사의 경우 전문성은 뒷전이고 진골이니 성골이니 하며 MB핏줄만 따지는 인사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와 추세는 최근 정권이 국면 전환과 정국주도권 회복을 강조하면서 한층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눈치를 살피다가 게도 구럭도 다 잃느니 무리가 있더라도 집권세력의 체격과 체력부터 확실히 다져두자는 발상이다.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안면 몰수’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동종교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공공기관 개혁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이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눈감고 귀 막은 저급한 짓을 계속한다면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정치인-관료-공기업의 먹이사슬 구조가 한층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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