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대치 국면이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 11일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별다른 계기가 되긴 어려울 듯하다.
최근 며칠 새 극한 대치의 핵심이슈는 단연 정연주 KBS 사장의 거취 문제다.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방송장악 음모라고 강력 비난해온 야권에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경고까지 나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10일 "이 대통령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정 사장을 해임할 경우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공조해 탄핵소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탄핵소추 문제는 아직 공론화한 상태가 아니다. 또 야3당 공조도 정 사장 해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나 야3당 대표들의 청와대 및 KBS 앞 릴레이 농성 등에 무게가 실려 있다.
한 고위당직자는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명분 싸움 뿐"이라며 "탄핵소추는 민주당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원 구성 협상을 놓고서도 양측은 정면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배제한 채 민생국회를 가동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여야간 기존 합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11일 제출할 예정이며 민생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국회법 개정안의 14일 이전 본회의 처리,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공포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계획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려면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의 민생관련 상임위 가동 움직임에 대해서도 "편법이자 날치기 원 구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1일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한 자리에 모이더라도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이날로 예정된 쇠고기 국조특위에 한승수 총리가 재차 불참 입장을 밝힌 터라 상황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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