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대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서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면서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금강산 사건 공동 조사 요청 언급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에 대해 "11일에 첫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6자회담에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따라서 해제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비 군사적 지원 여부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눴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말한 것은 비군사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양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ㆍ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양국 동맹의 범위를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ㆍ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 대학생들에게 영어 연수와 취업을 함께 제공하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우주탐사와 과학기술 위성, 미 항공우주국(NASA) 주도의 달 네트워크 사업 참여 등 항공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연내 한국인의 미국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범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노력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초국가적범죄 에너지안보위협 대처를 위한 긴밀한 협의 등에도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 내외 간 오찬회동 이후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자유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현대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라며 "미국은 한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떠났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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