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법정시한인 5일까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세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 정국경색이 심화하고 있으며 국회 파행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법에 정해진 '20일 기한'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와대가 재차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5일 시한도 넘어갔다"며 "법과 원칙의 문제인데다 업무공백을 더 이상 끌 수 없었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기한 내 송부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강력 성토했다. 정세균 대표는 "장관 임명 강행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로 인해 국정운영이 원활치 못하면 모든 책임은 독선적인 청와대에 있다"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명의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세 장관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청와대를 옹호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