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공개 촉구했다.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다각도로 경주돼 왔다. 다만 한국의 이전 정부들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이유에서 북한 정권을 향해 공개적 언급을 자제했다.
이 같은 접근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했고,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부시 행정부와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와 달리 출범 초부터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왔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문제가 언급된 것도 양국 정상의 인식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 북한 인권문제의 공론화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목소리만 높여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김정일 체제의 집단주의적 성격과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때에 한미 양국이 인권상황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방을 유도하고 국제규범과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인권상황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사건을 거론하여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유감 표명과 함께 남북 당국간 대화 촉구를 이끌어 낸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북측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시도를 차단하고 사태 해결에 북측이 응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반발을 사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환영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동석 및 남북 선수단의 앞뒤 입장을 거부하는 등 철저하게 남측 당국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대북압박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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