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6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핵무기와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 핵 확산 등 핵 계획의 전모를 파악하겠다는 검증 절차 초안을 작성해 지난달 6자회담 때 북한에 제시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4쪽짜리 핵 검증 절차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검증 조치를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 무기, 무기제조와 실험 나아가 핵 확산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핵 계획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 제공’이라고 전제, 핵 검증을 북한의 신고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의 핵 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핵 개발 관련시설은 현재 핵이 없거나 신고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완전한 출입 보장’을 요구해 불능화 작업이 진행중인 영변 이외의 핵시설도 검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핵물질의 수량 산출 시설, 모든 핵물질ㆍ폐기물ㆍ기자재의 표본 채취, 시설 재방문 등’을 수행토록 해 플루토늄 등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강조했다.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생산기록뿐 아니라 ‘핵물질 나아가 핵 관련 기자재의 수출입, 관계자나 저장용기, 차량의 이동 기록’까지 포함돼 핵 확산 의혹까지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핵무기 관련 활동에 대한 검증에서는 ‘핵무기 보유국 전문가’가 실시토록 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국이 검증의 주체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핵 보유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증 초안은 또 검증한 ‘핵무기 활동에 관한 정보는 핵확산방지조약(NPT) 범위 내에서 핵보유국 이외 전문가도 공유’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정보 공유는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전부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검증 절차에 합의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늦춘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11일로 예정된 테러지원국 해제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지난 달 중순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열어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검증의 큰 틀에만 합의한 상태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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