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장애연금제도와 중증 장애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ㆍ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2010년 장애인 대상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329만원의 49.4%에 불과하지만 장애로 인해 드는 추가 비용은 월평균 155만 4,000원에 달해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일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ㆍ야간 보호, 방문 목욕ㆍ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장애인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매년 7,000호로 늘리고 전세임대 물량도 올해 8,500호에서 내년 1만3,000호로 확대한다.
그 동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만 3세 미만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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